◈서울특별시고시 제2019-000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보전 사유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되어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9년 7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 30,276.3	30,276.3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주차장, 공지, 공동이용시설 등은 추후 부지매입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조성시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276.3	-	30,276.3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4,463.8	증)872.5	5,336.3	17.6
	도로	도시계획시설	-	증)1,496.1	1,496.1	4.9	공원(525㎡)중복결정
		현황도로	2,512.2	감)623.6	1,888.6	6.2	지목상 도로부지
	공원		1,951.6	-	1,951.6	6.5	도시자연공원
주택용지 (개별건축)			25,812.5	감)872.5	24,940.0	82.4	임야 164.4㎡ 포함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276.3	-	30,276.3	100.0
주거 지역	소계	29,400.1	-	29,400.1	97.1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02.4	-	28,602.4	9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97.7	-	797.7	2.6
녹지 지역	소계	876.2	-	876.2	2.9
	자연녹지지역	876.2	-	876.2	2.9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경관지구 (변경없음)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33.7 (27,822.5)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나) 고도지구 (변경없음)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	20m이하	415,800.0 (494.1)	서고77-139 (1977.5.9.)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번호를 부여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 도로 조성시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34	12	보조간선 도로	580	신교동	옥인동	일반 도로	총고722 (`36.12.26)	-
신설	소로	3	(1)	4	국지 도로	279	옥인동 47-357	옥인동 47-512	일반 도로	-	공원(120㎡)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2)	4	국지 도로	112	신교동 2-139	옥인동 47-509	일반 도로	-	공원(405㎡) 중복결정

(2) 공원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공원부지내 일부(525㎡) 도로 중복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종로구 옥인동 47-512번지 일원	1,757,377 (1,951.6)	-	1,757,377 (1,951.6)	-	도로(525㎡) 중복결정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부지는 협의를 통해 매수 예정

※ 설치계획(규모, 용도,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		비 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	-	-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30,276.3	-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155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택개량 지원계획 (※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지원방법	대상건축물	계획내용	비고
신설	주택개량 융자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주택 개량,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특정무허가 건축물 포함
신설	주택개량 직접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직접지원 (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직접지원제도 적용)	특정무허가 건축물 포함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30,276.3	30,276.3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시 적용가능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참조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 불허용도

구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불허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전체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 전층에 대해 적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물놀이형 시설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2)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	구역 전체	‧ 건축물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권장 ‧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저층부 벽면한계선	도면 참조	‧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보행공간 확보)	○
지붕	구역 전체	‧ 인왕산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저층 단독주택지 경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택지의 경관요소로서 경사지붕 조성 권장하며, 지붕의 경사도는 최소구배 3/10에서 최대구배 6/10의 범위내에서 계획 ‧ 지붕의 경사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되도록 계획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하며, 이용자의 휴게공간 또는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 건축 시 지붕 위에 물탱크,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항 건축물의 설비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벽의 재료와 어울리는 재료로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단,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태양광 설치시 지붕 구배와 동일하게 설치) ‧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권장색채 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사용하거나 재료 고유의 색채를 유지	○
외벽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외장재는 인왕산과의 조화를 위해 도심속 전원마을로서 가능한 벽돌, 목재, 석재 등 조화로운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		○
		‧ 건축물의 외벽 주재료로 다음 재료의 사용을 제한 - 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번쩍거리거나 반사성 재료 - 원색계열의 마감재료 및 도료 - 지나친 토속주의적 재료(통나무, 전면황토벽, 초가 등) 및 국적불명의 이국적 경향 재료	○
색채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형광색 및 원색계열 사용을 금하고 다음 각 호의 권장색채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무채색계열 색상과 브라운계열의 색상을 사용 - 원색계열은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 - 건축물의 면적 중 가장 적은(일반적으로 10% 이내)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의 경우, 자극적인 원색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면적을 10% 이내로 제한하며 포인트로 느껴지게 적용 - 권장색채 사용범위를 참고하여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조화를 통해서 역사적 건축물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적용	○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담장	구역 전체	‧ 가급적 전면담장은 설치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높이는 1.3m이하(상부투시형 1.5m)로 설치하며 친화적인 가로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여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조화류 등의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 ‧ 높이 2m이상 옹벽은 다단식재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하고 1단 높이는 1m이하, 식재 폭은 0.5m이상 확보 계획하여 가로경관을 개선 및 보행자의 위압감을 해소		○
		‧ 지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로변에 면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높이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그 외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을 금한다	○
건축물의 부착시설물	구역 전체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관을 유지 ‧ 부착시설물의 색채는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 형광색 계열의 사용을 금지	○
		‧ 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		○

(3) 대지안의 공지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대지안의 공지	구역 전체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따른다.	○
		‧ 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연접한 구간은 전면공지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고, 가급적 대지안의 조경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제2항제2호 나목(증축의 규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적용의 완화)에 따라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민법 제242조에 따른 최소거리(0.5m)는 유지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	구역 전체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 조성지침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한다.(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불가대지라 함은 정비계획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한 대지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된 대지를 말함

※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대지는 개발 시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량출입을 대지 내 불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출입불가대지로 인정함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역 내 대지	‧ 차량출입불가 대지 내 차량출입 및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 보호 ‧ 저층 단독(다가구)주택 유도

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및 완화계획

※ 차량출입불가대지는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

※ 완화내용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내 대지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차량출입불가대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5) 대지에 관한 계획

가) 자율적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은 허용하되, 공동개발의 적정성은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구역 전체	‧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6)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구분	완화근거	완화내용	비 고
구역 전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한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 완화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주1) 완화조건 : 저층부 벽면한계선 준수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6m 이하, 4층 이하 가능(필로티구조 층수에 포함)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구역	30,276.3	획지계획 없음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불허용도 제외)	60% 이하	관계 법령에 따름	12m이하 3층이하주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그 외 용도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건축물 개량계획임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적용의 완화 –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 관계법령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①항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①항제1호 ‧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의무완화 -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저층부 벽면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보행공간 확보) ※ 해당부분 도면표기 : 결정도의 벽면한계선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향후 대지경계선이 변동되는 경우(국유지 불하 등)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됨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환경)	‧ 구릉지형의 특성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지형 보존(절·성토 지양) ‧ 기존 수목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재난방지 (풍수해)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구역 내 붕괴위험 옹벽 정비 및 하수관 정비를 통한 풍수해 대비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정비구역 북동측 반경 500m 내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총 2개소 위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속함 (해당면적 : 21,851.9㎡, ※캐드구적 기준)	‧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함

11) 정비구역의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 가로등 및 보안등, CCTV 등은 주민워크샵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 및 추가 설치 방안 검토, 시행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생울타리투시형 담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투시형 구조로 계획(주변시선의 연결확대)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 통제	‧ 공폐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인접 벽면(담장)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
영역성 강화	‧ 공폐가, 막다른 골목, 계단 등 우범지역에 벽면을 활용한 골목 가림막, 투시형 출입문, 골목·계단 폭을 활용한 간이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계단 철판 부분 또는 기둥 손잡이에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조명이나 형광띠 등을 부착하여 야간이용 편의성 담보
활동의 활성화	‧ 공폐가 출입구를 인접 벽면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하고 도색, 형광물질 등을 이용한 방향 및 위치 안내사인, 플랜트 박스(조경), 하향식 조명 설치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원, 마을입구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 환경관리는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에서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관리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의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 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 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시설 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1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향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 승인 받아 구성(예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규약 작성을 통한 공동체 유지·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21) 구역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구분	보전 및 활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옛길 및 기존골목길	필운대로9가길 일부구간	‧ 마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생활가로로 가로유지 및 보전형 환경정비 시행(공공사업 연계)
역사문화 자원	공통	‧ 역사유적지를 포함한 대지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 계획’에 따른 표석설치 등의 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원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복원 또는 표석 설치 검토※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가옥 등
	근대건축물	‧ 구역내 한옥, 일식주택, 문화주택 등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지침’에 따른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필요시 활용계획 수립

22)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종로구청장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시행지침 포함) 참고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2133-7263)와
종로구청 주거재생과(☎2148-261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