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000호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은평구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 면 적: 2,805.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2월 12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 장요섭, 오영옥, 장재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서초동	1365	8	대	316.0	장재원	서초구 양재동 76 현대빌라 a-3	-
2	서초동	1365	9	대	447.2	오영옥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1/2
						장요섭	양재동 76 현대빌라 a-7	1/2
3	서초동	1365	10	대	300.1	오영옥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
4	서초동	1365	17	대	362.3	오영옥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1/2
						장요섭	양재동 76 현대빌라 a-7	1/2
5	서초동	1365	18	대	252.5	오영옥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1/2
						장요섭	양재동 76 현대빌라 a-7	1/2
6	서초동	1365	19	대	430.5	오영옥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1/2
						장요섭	양재동 76 현대빌라 a-7	1/2
7	서초동	1365	20	대	348.3	장재원	서초구 양재동 76 현대빌라 a-3	-
8	서초동	1365	21	대	348.2	장재원	서초구 양재동 76 현대빌라 a-3	-
계					2,805.1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 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 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서초동	1365	8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구조	1983.5.12	587.5	1	3	장재원
2	서초동	1365	9	대	건물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1992.10.29	4,752.85	2	6	장요섭 오영옥
3	서초동	1365	20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구조	1981.04.14	1,365.04	1	3	장재원
계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2,805.1	2017.12.28. (서고 제2017-492호)

7. 관계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1)와 서초구 주거사업과(02-2155-734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일대

○ 면 적: 2,805.1㎡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명 칭: 장요섭, 오영옥, 장재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05.1	-	2,805.1	100.0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용지	2,805.1	-	2,805.1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557명

2) 주택건설계획: 379세대

구 분		세대수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17형	58	15.3	58	10.4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36형(쉐어형)	32	8.4	64	11.5
	소 계	90	23.7	122	21.9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17형	6	1.6	6	1.1
	23형	161	42.5	161	29.0
	30형	34	9.0	34	6.1
	36형(신혼부부)	88	23.2	234	41.9
	소 계	283	76.3	435	78.1
합 계		379	100.0	557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옥상녹화·녹지를 수립하고, 경계부에 식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에 형성된 녹지 및 생태지역과의 단절을 예방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간계획 및 건축재료 계획,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고효율 설비기기 도입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2,805.1	2017.12.28. (서고 제2017-492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05.1	-	2,805.1	10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805.1	-	2,805.1	100.0	획지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치		지목	편입 면적 (㎡)	면적(㎡)	계획내용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Ⅰ	2,805.1	서초동	1365-8	대	316	2,805.1	택지	-
			서초동	1365-9	대	447.2
			서초동	1365-10	대	300.1
			서초동	1365-17	대	362.3
			서초동	1365-18	대	252.5
			서초동	1365-19	대	430.5
			서초동	1365-20	대	348.3
			서초동	1365-21	대	348.2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기 정	변 경
용도	지정용도 (A)	ㆍ공동주택(주거복합)주1) ㆍ근린생활시설 ㆍ공공업무시설 ㆍ운동시설	ㆍ공동주택(주거복합)주1) ㆍ근린생활시설 ㆍ노유자시설 ㆍ운동시설	※ 지정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80%이상인 경우 수용한 것으로 봄
	불허용도 (1)	∙ 지정용도외 불허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좌 동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좌 동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 최고높이 88m 이하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비고
최고높이	∙ 80m → 88m이하	건축구조변화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사업조건 항목		내 용	계획(안)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ㆍ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701.28㎡ (701.28㎡이상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기여 건축물기부채납 및 토지지분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ㆍ10%이상, 20%미만	ㆍ주거 87.96% : 비주거 12.04% 계획
	주택규모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45㎡이하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60㎡이하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17㎡,36㎡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17㎡,23㎡,30㎡,36㎡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ㆍ리모델링 쉬운 구조 ㆍ에너지 효율 건축물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40m)변 3m, 강남대로37길(6m) 1m	∙ 남부순환로(40m)변 3m, 강남대로37길(6m) 3m
차량출입불허구간	∙ 남부순환로변	좌 동

라) 공공기여 계획 결정

구 분		위치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고(관리청)
기정	계			701.36㎡
	공공임대 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토지지분 : 579.96㎡
	공공업무 시설		공공업무시설 / 부속토지	연면적 : 669.18 토지지분 : 121.40㎡	서초구청장
변경	계			701.95㎡
	공공임대 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토지지분 : 499.01㎡
	노유자시설		국공립어린이집 / 부속토지	연 면 적 : 1,028.5㎡ 토지지분 : 202.94㎡	서초구청장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2) 물건조서 : 해당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연 면 적 : 1,028.5㎡ 토지지분 : 202.94㎡	서초구청장

○ 공공시설은 서초구로 귀속되며, 서초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2,805.1	100.0	-	-	-
주택건설용지	2,805.1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 도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