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제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희석의 범위와 정의
소관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과제분류	환경안전
□ 건의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처리 하면 안되나,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外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원(배기관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등)이 많으나, 우수로로 유입하기에는 분명 오염된 물이나 공정 중 발생한 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입처리 하였을 경우 희석처리로 간주하는 사례 발생 ㅇ (개선방안) 수질법 제38조의 희석의 범위를 정립(농도, 량, 유입경로 등)하여 희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수의 혼합처리 인정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 부처 검토의견 ㅇ 수질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희석처리란 오염물질을 삭감하지 않고 단순히 오염도만 낮추어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임 ㅇ 희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 현장의 상황 및 여건, 위반으로 판단되는 정황증거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희석의 범위를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ㅇ 간접냉각수 등이 수질오염물질을 포함(오염된 물)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에 공정 중 하나의 시설로 허가(신고) 받아 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받아 처리하거나 농도가 높을 경우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단일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통해 희석처리로 인한 문제 해소 가능 ※ 수질법상 금지되는 희석행위로 판단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사례집 작성 후 각 지자체에 배포시행(∼‘16.3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