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관회신문

건의제목	‘개량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허용’관련 회신
소관기관	서울시청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한옥건축자산과 이정은 02-2133-5578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의 신축·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부서 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명확하지 않은 지원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체와 수요자의 불만 제기 및 개량한식기와를 개발하였으나, 지자체 보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요자에게 외면되고 있음 <건의 주요 내용> ○지자체 조례 등에 개량 한식기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개선 건의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처리결과	우리 시에서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과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 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우리시 건축 (건축자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해 오고 있음 지붕 수선을 지원하는 경우 전통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한옥의 상태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량 한식기와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 기준」 제7조(지붕) ① 전통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마루곡, 앙곡 등 한옥의 지붕곡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단, 지붕 부분수선 지원을 최초로 받는 경우는 한옥의 상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통 한식기와 외의 기와 사용 가능) 아울러,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한옥건축양식”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4.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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