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가. 총괄의견

○ 「자살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

나.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7. ------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ㆍ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자살예방법 제8조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공동으로 하고 -----------------.	-	자살예방위원회는 ‘15년부터 서울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중임	서울시자살예방조례 부칙 제2조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 자치구 및 민ㆍ관	-	민·관이란 표현에 자치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삭제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 제13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안정을 기한 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자치구(보건소)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직 진단을 통해 권역별센터 검토 필요

※ 서울시 자살예방조례 - 부칙 <제5456호, 2013.3.28>

제2조(자살예방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서울특별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 자살예방위원회 운영현황 ※‘15년부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 운영위원 : 시민건강국장(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외 14명

- 운영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직 위
1	위원장	나**	시민건강국	국 장
2	부위원장	이**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3	위원	남 *	시립은평병원	병원장
4	위원	염**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5	위원	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6	위원	양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 수
7	위원	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8	위원	황**	구로구보건소	보건소장
9	위원	주**	남서울대학교간호학과	교 수
10	위원	손**	돌봄사랑채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회장
11	위원	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12	위원	정**	사회건강연구소	소 장
13	위원	서**	한별정신건강병원	진료원장(정신과의사)
14	위원	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 장
15	간사	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2017년 1회 개최(‘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