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 사용승인 민원 처리 프로세스 변경 [공무원]

ㅇ  사용승인 민원 처리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필수로 확인

-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비대상으로 제출했을 때 비대상이 맞는 경우 ‘제출제외대상확인’, 아닐 경우 ‘미제출’ 클릭

(기존) 사용승인 처리
사용승인 검토	선택	관리계획 검토	⇒	자료검증 無	⇒	사용승인 민원 처리
	⇒
세움터		생애이력		세움터/생애이력		세움터

⇓

(변경) 사용승인 처리
사용승인 검토	⇒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검토 (① 참고)	⇒	대상인 경우 자료검증 (② 참고)	⇒	사용승인 민원 처리
세움터		생애이력		세움터		세움터

① 제출제외대상확인	비대상이 맞는 경우 제출제외대상확인 처리, 대상인 경우 미제출 처리 (민원인이 관리계획 제출해야 사용승인 민원 처리 가능)

② 사용승인 자료검증	사용승인 민원 처리 시 관리계획 제출대상인 경우 제출여부에 대한 자료검증 필수

□ 사용승인 민원 신청 프로세스 변경 [민원인]

ㅇ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민원 신청 가능

(기존)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작성	선택	관리계획 작성	⇒	자료검증 無	⇒	사용승인 민원 신청
	⇒
세움터		생애이력(팝업)		세움터/생애이력		세움터

⇓

(변경)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작성	⇒	관리계획 대상 여부 필수 입력 (① 참고)	대상	관리계획 작성 필수	⇒	관리계획 작성완료 필수		사용승인 민원 신청 (관리계획 동시제출)
			⇒
							⇒
			비대상	관리계획 작성 불가
			⇒
세움터		생애이력(팝업)		생애이력(팝업)		생애이력(팝업)		세움터

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대상 여부 입력 후 작성완료해야 사용승인 민원 신청 가능

ㅇ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으로 제출했으나 지자체 담당자가 미제출 처리한 경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민원 처리 가능

② 미제출 처리 시	민원인이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담당자가 사용승인 민원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