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현황 작성 안내문

1		평가 소개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 등 참여주체별 안전책무와 안전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 평가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 35)

2		법령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3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3		평가대상 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현황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2020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선정을 위함

2. 향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으로 선정 시, 발주청 평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임

1) 정부기관 혹은 지자체 등 : 본부 및 사업소 등 별도로 사업자번호를 갖고 있더라도(도, 시, 군, 구)지자체 기관(본청) 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임.

2)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 지역본부 등 하부조직 단위로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일지라도, 기관자체(본사)를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임.

예시	공사발주 및 감독담당	평가대상
1)	OO시 종합건설사업소 OO시 상수도사업본부	OO시청(본청)
	OO지방해양수산청 건설사무소	OO지방해양수산청(본청)
	정부부처 산하기관	산하기관(본청)
2)	OO공사 지역본부 혹은 사업단	OO공사(본사)
기타	A기관 부설 OO연구소	OO연구소(본사)

4		평가대상 현황 작성방법

1. 공문 내 붙임문서 <붙임 1> ‘2020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현황’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입할 것을 요청함.

1) 확인항목*****

-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시공사(대표사) 등은 확인 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변경정보를 기입

2) 입력항목*****

① ‘총공사금액’을 입력

* 총공사금액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발주당시 예정금액(추정금액), 단 전기, 소방, 통신, 보상비 등은 제외

②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조달청 업무대행 유무 입력

- 조달청에 업무대행 의뢰인 경우 ‘O’, 아닌 경우 ‘X’ 선택

③ 시공업체 본사 전화번호, FAX번호, 현장 전화번호 입력

-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정보를 입력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방식 입력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거 ‘전면책임감리’) 혹은 ‘해당없음’ 중 선택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FAX번호, 현장 전화번호 입력

- ‘용역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정보를 입력

- 단,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방식을 ‘해당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⑤번을 입력할 필요 없음

⑥ ‘비고’는 공사 특이사항을 기입

- 민원으로 인한 미착공 등, 공사 진행에 있어 특이사항을 기재

- 공사정보 내 같은 공사 건으로 중복 시, 해당내용을 기재

2. 해당공사가 평가대상과 무관한 공사일 경우에는 ‘비고’에 사유를 입력하여 공문으로 회신

3. 회신기한 : 2019.10. 18. (금) 18:00

□ 평가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이왕곤 부장	055-771-1732	leewg@kistec.or.kr
김지원 차장	055-771-1733	kjw0206@kistec.or.kr
허준규 과장	055-771-1735	hjk@kistecor.kr
김장열 과장	055-771-1737	ignatius@kist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