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분류항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신설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신경계 기능검사]
나-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Magnetoencephalographic Brain Mapping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7,450.39
나-626	F6260 F6261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Brain Mapping for Evoked Magnetic Response(Visual, Auditory, Sensory Cortex Localization)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2,242.69점을 별도 산정한다.	4,794.83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산정지침]에 ‘(18) (별표 7)에 열거한 항목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신설하고,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714-가 (N7140-N7147)

주 :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분류항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M6580	가. 심첨하부 접근 Transapical Approach	18,269.89
	M6581	나. 상행대동맥 접근 Transaortic Approach	18,269.89
	M6582	다.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Transfemoral, Transsubclavian Approach	5,641.66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중 분류항목 ‘자-714 유방재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유 방]
자-714		유방재건 Breast Reconstruction 주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 Using Autologous Tissue
		(1) 광배근 Latissimus Dorsi Muscle
	N7140	(가) 광배근피판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	23,836.55
	N7141	(나) 광배근보존피판(또는 흉배동맥천공지피판) Muscle Sparing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 (or Thoracodorsal Artery Perforator Flap)	24,559.38
	N7142	(다) 확장광배근피판 Extended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	26,160.32
		(2) 횡복직근 Transverse Rectus Abdominal Muscle
	N7143	(가) 유경 횡복직근피판 Pedicled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0,572.02
	N7144	(나) 양측유경 횡복직근피판 Bilateral Pedicled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2,782.75
	N7145	(다) 유리 횡복직근피판 Free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6,974.58
	N7146	(라) 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 Muscle Sparing Free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40,794.38
	N7147	(3) 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 Deep Inferior Epigastric Artery Perforator Flap	44,195.42
		나.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 Using Breast Implant
	N7148	(1) 유방확장기 삽입 및 확장 Insertion of Breast Tissue Expander, Including Subsequent Expansion	13,889.71
		(2) 영구보형물 삽입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N7149	(가) 유방절제와 동시 실시한 경우 Immediate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Following Mastectomy	15,467.12
	N7150	(나) 유방확장기 제거 후 실시한 경우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Following Breast Tissue Expansion	11,087.01
	N7151	(3) 유방피막절제(유방피막봉합·절개·피판술 포함) Breast Capsulectomy (Breast Capsulorrhaphy, Capsulotomy, Capsular Flap)	7,811.03
		다. 유두·유륜재건 Nipple·Areolar Reconstruction
	N7152	(1) 유두재건 Nipple Reconstruction	4,463.68
	N7153	(2) 유륜재건 Areolar Reconstruction	4,151.02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노-707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 ‘노-708 뇌자기 기능적 지도화’를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  설>

나-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Magnetoencephalographic Brain Mapping...7,450.39점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  설>

나-626 F6260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Brain Mapping for Evoked Magnetic Response(Visual, Auditory, Sensory Cortex Localization) ....4,794.83점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F6261 2. 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2,242.69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신  설>

(18) (별표 7)에 열거한 항목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별표 7)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714-가	(N7140-N7147)

주 :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M6580 가. 심첨하부 접근 Transapical Approach ................18,269.89점

M6581 나. 상행대동맥 접근 Transaortic Approach ..........18,269.89점

M6582 다. 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Transfemoral, Transsubclavian Approach ...........5,641.66점

[유 방]

[유 방]

<신  설>

자-714 유방재건  Breast Reconstruction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 Using Autologous Tissue

(1) 광배근 Latissimus Dorsi Muscle

N7140 (가) 광배근피판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 ............23,836.55점

N7141 (나) 광배근보존피판(또는 흉배동맥천공지피판) Muscle Sparing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or Thoracodorsal Artery Perforator Flap) .......................24,559.38점

N7142 (다) 확장광배근피판
Extended Latissimus Dorsi Myocutaneous Flap ..............26,160.32점

(2) 횡복직근 Transverse Rectus Abdominal Muscle

N7143 (가) 유경 횡복직근피판
Pedicled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0,572.02점

N7144 (나) 양측유경 횡복직근피판
Bilateral Pedicled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2,782.75점

N7145 (다) 유리 횡복직근피판
Free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36,974.58점

N7146 (라) 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
Muscle Sparing Free Transverse Rectus Abdominis Myocutaneous Flap ........................40,794.38점

N7147 (3) 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
Deep Inferior Epigastric Artery Perforator Flap ............................44,195.42점

나.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 Using Breast Implant

N7148 (1) 유방확장기 삽입 및 확장
Insertion of Breast Tissue Expander, Including Subsequent Expansion ............................13,889.71점

(2) 영구보형물 삽입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N7149 (가) 유방절제와 동시 실시한 경우 Immediate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Following Mastectomy .......................15,467.12점

N7150 (나) 유방확장기 제거 후 실시한 경우 Insertion of Permanent Breast Implant Following Breast Tissue Expansion ..11,087.01점

N7151 (3) 유방피막절제(유방피막봉합·절개·피판술 포함)
Breast Capsulectomy
(Breast Capsulorrhaphy, Capsulotomy, Capsular Flap) .................7,811.03점

다. 유두·유륜재건 Nipple·Areolar Reconstruction

N7152 (1) 유두재건 Nipple
Reconstruction ...4,463.68점

N7153 (2) 유륜재건 Areolar
Reconstruction ...4,151.02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노-707 FZ707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 Magnetoencephalography for Spontaneous Brain Activity

<삭  제>

노-708 FZ708 뇌자기 기능적 지도화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Mapping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