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제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9.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범사업의 평가 및 결과 공개의 시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본 사업 시행 전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의 시한을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또한 공개시한을 시범사업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시범사업 평가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의 측면도 동시에 반영 하였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범사업평가”를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ㆍ② (생 략)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시범사업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