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제도개선 요약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제도적 기반 확립

□ 시설결정이후 전담 지원조직(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초기부터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건축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전담 지원·관리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 총괄 관리	주택정책실(도시공간기획과) - 지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연계 관리	건축기획, 설계, 시공 등 추진과정 지원

○ 기부채납 건축물도 공공건축물임을 감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에 따른
공공건축사업체계 준용하여 체계적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업무 절차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	설계공모	▶	설계의도 구현

- 공공건축 업무 절차를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의 실정에 맞게 적용

- 공공건축지원센터 인력 대비 신규 업무량 고려, 市 관리 기부채납 건축물 위주 적용

- 자치구 관리시설의 경우 건축기획 지원(공공건축가 추천) 및 사전검토 협의

○ 적용대상

- 별도 부지로 구획하여 부지와 건축물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건축물 내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건축물 내 복합설치)

○ 추진절차

위원회 심의/ 시설 결정(고시)	▶	① 실무협의회 구성 (市 관리시설)	▶	② 건축기획 (市, 區 관리시설)	▶	③ 사전검토 (市, 區 관리시설)	▶
市 관련위원회 심의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자치구		공공건축지원센터

④ 설계공모 (市 관리시설)	▶	⑤ 설계의도 구현 (설계/공사/준공) (市 관리시설)			▶	⑥ 사후관리 (市, 區 관리시설)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관리자				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물 내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설계공모 제외

① 실무협의회 구성   : 사업방향, 비용 검증, 일정 협의 등

② 건축기획          : 공간구상, 세부시설계획, 설계일정, 운영계획 등

③ 사전검토             : 건축기획 내용 적정성 검토

④ 설계공모           : 별도부지+건축물 기부채납하는 경우 적용

⑤ 설계의도 구현     : 공공건축관리자를 통한 디자인 감리

⑥ 사후관리          :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 관리

* 건축심의, 경관심의, 인·허가 등 기타 절차는 사업(운영)부서 수행

① (실무협의회 구성)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대  상: 市 관리대상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 구  성: 공공건축지원센터(주관), 통합관리부서(도시계획과), 사업·운영부서, 사업시행자

- 시  기: 시설 결정 고시 이후(즉시)

- 내  용: 사업 추진방향, 비용 검증, 추진일정 등 논의

- 운  영: 분기별 1회  * 필요시 수시 개최

② (건축기획 수립)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 대  상: 모든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 시  기: 실무협의회 구성 후 사업계획 수립 시

- 내  용: 사업규모, 공간구성, 세부용도, 추진일정, 운영계획 및 예산 등

- 방  법

· 市 관리대상 시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직접 수립

* 운영부서에서 ‘건축기획’ 수립 할 경우,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성 검토

· 區 관리대상 시설: ‘공공건축가’ 추천 등을 통해 건축기획 수립 지원(자문)

* 운영부서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 도시공간기획과(市 건축정책위 2분과 추천)

③ (사전검토) 건축기획의 적정성 검토

- 대  상: 모든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직접 수립한 경우 사전검토 생략

- 시  기: 건축기획 수립 완료 후(설계 前)

- 방  법: 사업(운영)부서 사전검토 의뢰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검토

④ (설계공모)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 대  상: 市 관리대상 건축물 중 별도부지+건축물 기부채납 하는 경우만 해당

- 방  법: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 공공건축지원
센터 주관 설계공모 추진 (사업 총괄)

· 공모 보상금의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 예산 범위내 지원

⑤ (설계/공사/준공) ‘공공건축관리자’ 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

☞ 건축기획부터 설계, 시공(설계의도 구현), 준공까지 설계 자문·지원하는

‘공공건축관리자’ 제도 도입·운영(기존 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 대  상: 市 관리대상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 시  기: 초기 건축기획단계

- 선  정: 실무협의회 또는 사업(운영)부서 선정

· 사업부서 추천 요청할 경우 市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추천

	< 공공건축관리자 자격(공공건축가 자격 준용)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업무대가  *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에 따른 대가기준 적용(시장방침 제143호, ’20.6.6)

업무 범위		업무 대가	비 고
설계 자문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참석수당) 및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기준’(심사수당) 준용	사업(운영)부서
설계의도 구현(디자인감리)	건축물 내 복합설치
	별도부지+건축물	설계비의 8.5% (공사비 100억 기준)	기부채납 설치비용(시행자)

* 공공건축관리자 사업 단계별 참여 역할

건축기획	▶	설계공모	▶	설계단계	▶	공사단계
기획 자문		운영위원장		설계 자문		설계의도 구현

기획부터 준공까지 설계업무 총괄 자문 지원

⑥ (사후관리) 기부채납 건축물 운영실태 파악 및 사후 모니터링

- 대  상: 모든 기부채납 건축물

- 내  용: 기부채납 건축물 전체 현황, 활용실태 등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DB 구축 및 제도 개선 활용

□ 시행일 : 방침수립일 이후 시설 결정 고시된 건축물부터 적용(’21.10.1)

○ 旣 결정 고시된 경우라도 사업(운영)부서 요청시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