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형 균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256번)

1. 201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 및 서울시의 이행결과 통보내용

□ 201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 및 서울시의 이행결과 통보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결과 공개창에 감사결과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2010~2013).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2133-3175	담 당 자	김 병 수
	작 성 일 : 2013. 6.

2010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서울특별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
2.	지방청사 건립실태
3.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4.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관련 감사청구
5.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6.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7.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8.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9.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10.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11.	도시철도 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12.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13.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14.	광역자치단체(서울ㆍ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15.	(2010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16.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17.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1. 서울특별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2. 17 ～ 3. 5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SH공사

❍ 감사범위 : 2008년부터 2010. 1월까지 추진한 업무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부적격 입주자 사후조치 부적정

- 한 세대에 2채의 임대주택 공급 부적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부적정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분양에 따른 취득세 안내 부적정

- 신내2지구 이주대책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 소득제한규정 적용 부적정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 마곡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입주권 불법 전매자 고발업무 처리 부적정

- 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입주권 불법 양도자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미취소

- 차입금 등 자금 조달업무 부적정

- 분양원가 산정업무 처리 부적정

- 강일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부적정

- 가드파이브활성화기획단 신설․운영 및 단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 폐지대상인 보전수당의 기본급 편입 등 단체협약 체결 부적정

- 관리직 팀장 및 노조가입 제한 부서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부적정

- 재건축소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의제한 규정 부적정

-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

- 영업권 등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 주택 공급을 위한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 운용 부적정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비용 부담 부적정

- 3~6급 통합정원제 운용 부적정

- 영업권 등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354백만원 회수)

-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256백만원 부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부적정(4,701백만원 감액)

❍ 신분상

- 징계 6명, 인사자료 1명, 주의촉구 2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지방청사 건립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2. 22 ～ 4. 2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등 24개 기관

❍ 감사범위 : 2007년 이후 청사 준공 등 사업추진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신청사 건립공사의 단열창호 설계 및 시공부적정

- 청사 신축공사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 부적정

- 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열시스템)운영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3. 16 ～ 4. 2

❍ 감사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10개 공기업, 15개 광역시․도

❍ 감사범위 :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선정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선금 및 기성금 조기정산 유도

- 선금 조기지급 유도

- 빗물펌프장 공사진행관리 촉진 유도

- 국제학사건립 및 운동장개발사업

- 저상버스 도입사업

- 동상유지관리 및 보수, 교체, 신설

- 재정비촉진사업 기본계획수립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선금 및 토지보상금 미지급

- 사업준비 및 선급금 지급노력 미흡

-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미지급

-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지연

- 도로조명개선사업 선급금 미지급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3. 22 ～ 3. 31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직원채용 청탁으로 민원야기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3. 10 ～ 4. 16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직원

❍ 감사범위 : 공무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무원 부당 영리행위

- 공무원 영리행위 지도․감독 불철저

- 사외이사 겸직 부적정

- 연구용역 임의 수행 및 간접비 미납부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 28 ～ 4. 2

❍ 감사기관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

❍ 감사대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실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대부업자 시․도 자체검사 및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제재조치 부적정

- 불법 대부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5 ～ 5. 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인천국제항공공사, 서울메트로 등 10개 공공기관

❍ 감사범위 : 공공기관의 광고사업자 선정과 계약내용의 타당성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고물사업자 부당선정 및 선정방식 부적정

- 계약물량 및 금액변경 부적정

-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계약제도 불합리

- 지하철 광고물 설치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29 ～ 6. 11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서울시

❍ 감사범위 :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이행 및 부과항목 준수 미흡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업무 지도․감독 미흡

-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요건 미달 및 자격증 대여 부적정

-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불법 임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도․감독 및 제도 운영 부적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9.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6. 28 ～ 7. 19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등 14개 기관

-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중구, 강남구)

❍ 감사범위 : 건축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 부적정

- 재난관리법 적용대상 시설물 관리 누락

- 한강상 교량 내진보강 대책 및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동일교량에 대한 관리주체 이원화 또는 정밀안전진단 분리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비효율 초래

-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 1종 시설물 하자담보 책임기관 만료전 정밀점검 수행업체 선정 부적정

-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지하철 승강장 제연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 부적정

-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부실시공

- 지하철역사 대피시간 산정 등 안전대책 수립 부적정

- 지하승강장 연결 송수관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지하역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안전대책 미흡

- 지하철 터널균열 개보수 등 유지관리 부적정

- 신축건축물 내진보강 설계시공 부적정

-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적정

- 한강 해저터널 집수정 케이블 설치 부적정

- 지하 송전선로 인식표지 미설치

-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 안전관리 미흡

- 공사중인 지하철 역사의 소방계획 수립 부적정

- 지하철 1~4호선 지하역사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부적정

- 진양상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0.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12 ～ 7. 30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주택공사

❍ 감사범위 : 임직원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지하철상가 무단전대 운영 및 금품수수

- 지하철상가 관리․감독 업무 태만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 무단전대 등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1. 도시철도 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8. 23 ～ 11. 16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 감사범위 : 도시철도사업 운영관련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피존사업 기술․가격협상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규격승인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IT 시스템 구축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약정 부적정

- 오목교역 집단상가 임대계약 부적정

-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2명,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2.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13 ～ 10. 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SH공사, 서울특별시 등 소관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왕십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 법령에 근거 없는 기반시설설치 등 요구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공사채 발행

- 자본비용 부당 산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 과다 산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3.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 ～ 11. 4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소방방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 감사범위 : 경비, 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시 구급장비 누락 등 구매업무 태만

- 공기 호흡기 용기의 안전검사 불철저

- 장비관리대장에 등재된 장비와 실제 보유장비의 품명,규격 불일치

- 장비관리 대장상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의 불일치

-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 목적외 사용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예산목적외 사용

- 불용처분 구급차량 처리업무 확인,점검 및 지휘감독 불철저 등

❍ 신분상

- 징계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4. 광역자치단체(서울ㆍ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6 ～ 10. 22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감사범위 :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등) 발주공사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 추진 부적정

-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한강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공사 적격심사 부당평가

- 시설공사계약에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처리 부적정

- 추가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예비비사용 부적정

- 과업범위 밖의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한강 야외수영장 시설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관리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의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부적정

- 불법 하도급 계약 부적정

-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3명, 주의촉구 4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5. (2010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 ～ 10. 12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불합리

- 시금고 약정업무처리 부적정

- 옥내급수관 등 급수시설 관리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 도시갤러리사업추진단 인력 채용업무 부당 처리

-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정원관리 및 채용업무 부적정

- 행정4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부적정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 기능 회복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규제 불합리

-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 신분상

- 징계 2명, 주의촉구 4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6.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9 ～ 11. 2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 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건설교통부외 9개 기관

❍ 감사범위 : 녹색 성장시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철도 및 지하철 연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 난곡 신교통수단 (GRT)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7.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1. 1 ～ 11. 26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조직․인사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임의기구 부당설치․운영

- 부단체장 직급 운영 및 승진임용절차 부적정

- 특정인을 법적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개 특별채용

- 채용자격기준을 위인설관식으로 부당변경한 후 특정인 채용

-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 신분상

- 주의촉구 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1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비리점검
2.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기관운영감사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5.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6.	학사관련 비리점검
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8.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9.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10.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11.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점검
12.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13.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14.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15.	사회복지통합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
17.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1.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2. 13 ～ 2011. 3. 1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카지노 출입 공직자

❍ 감사범위 : 공직자의 카지노 출입실태, 근무지 무단이탈여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지도․감독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2. 16 ～ 2011. 2.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 감사범위 : 조직․인력관리,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집행, 계약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락운임 정산 부적정

- 산하 공기업 임원 임명 부적정

-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 현업부서의 교대근무 형태 운용 부적정

-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과다 지급

- 업무지원수당 과다 지급

- 장기연차수당 신설 및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문책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3 ～ 3. 25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강동구, 관악구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부족 징수

- 유흥주점 사후관리업무 부적정

-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부적정

- 무단증축 건축물 추인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업자 영업정지 기간 산정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요구 11명, 주의촉구 2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4. 18 ～ 5. 17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단체

❍ 감사범위 : 지정금고, 법인카드사의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 신분상

- 징계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5. 16 ～ 6. 24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학사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6. 1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관하 초․중등학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감사범위 : 시설공사 등 계약,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여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협력업체 지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7. 4 ～ 8. 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감사범위 : 지역토착비리, 계약 및 인허가 비리, 공직기강 분야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 이용 부적정

-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8. 11 ～ 8. 3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외교통상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직사회 비리, 하절기 휴가기간 중 기강문란, 계약체결 관련 금품수수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영리사업 운영 및 성실의무 위반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9.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9 ～ 11. 29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33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 업무 전반 및 자체감사 관련 제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급여압류예치금 부당인출 관련 감독자 등에 대한 조치 불철저

- 인사위원회 부당 감경의결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수사기관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향응수수, 공금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규정 불합리

-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0.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2 ～ 11.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전시성 사업, 관광사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디자인서울갤러리 제작․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광화문 광장 도로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1.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2 ～ 12. 16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 감사범위 : 인사, 계약 등 취약분야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장치 등 구매업무 부당처리(강동구)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강동구)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2.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7 ～ 11. 11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등 9개 시․도립대학(교)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 부당처리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운영 부적정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업무 부당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관리업무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6명, 주의촉구 2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3.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24 ～ 11. 18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문화재청,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업무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감독 부적정

- 소방공사감리업 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4.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7 ～ 12. 2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문화재청,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업무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성곽문화제 복원공사 석재운반 설계변경 미조치(1건 16,552,210원 환수조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14 ～ 12. 13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계약, 개발 및 검수 등 사업추진 단계별･분야별로 그 적정성 점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투명성 확보 미흡

- 교통카드 충전기 공동활용 방안 미수립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23 ～ 12. 1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은평구, 영등포구

❍ 감사범위 : 2009년 이후 자치구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은평구

- 재활용지원금 등 수입금 부당 사용

- 재활용지원금 등 수입금 출납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 처리

- 신규직원 공개채용업무 부당 처리(은평구 시설관리공단)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등 부적정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등 부당 처리

-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업무 부당 처리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녹번천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은평자연환경박물관 당선작 선정절차 부적정

- 학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 소속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영등포구

- 재활용지원금 세입 처리 등 부적정

- 정규직 신규채용업무 부당 처리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노숙인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모범사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 매입업무 부적정

-「식품위생법」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8명, 문책 4명, 주의촉구 1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7.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24 ～ 12. 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자치구 포함), 경기도 등 8개 기관

❍ 감사범위 : 2009년 이후 추진한 침수예방 및 복구공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임시저류조 시설결정 등 업무처리 태만

-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 침수취약주책 대상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침수피해 저감에 기여(모범사례)

- 빗물저류조 사업추진 부적정(서울시, 종로구 등 2개구)

- 반포빗물펌프장 증설 설계․시공 부적정(서초구)

- 강남대로 침수예방 사업 추진 부적정(서초구)

- 면목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중랑구)

- 용암골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광진구)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공관리 부적정(동대문구)

- 하수관거 준설관리업무 부적정(금천구 등 7개구)

- 개봉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부적정(구로구)

- 재난지원금 지급업무 부적정(종로구 등 20개구)

- 반포천 예․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설 미비(서초구)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1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2.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3.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6.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7.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8.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 9 ～ 3. 13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의료원), 부산시 사상구 등 4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학회 참가 경비 등 수수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2. 2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 감사범위 : 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 등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시정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부적정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 3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5급 이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처리 부적정

-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미이행

-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규정․운영 부적정

- 전대차 보증금 채권 보전 업무 부당처리

❍ 신분상

- 주의촉구 1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 수수

❍ 신분상

- 문책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6.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12

❍ 감사기관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3.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실태
4.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5.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6.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7.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8.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1.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취약기간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3.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6.29, 2012. 8.27~9.14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4.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5.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6.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7.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관리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8.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찾는 방법

본 서에 수록된 감사원 지적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문 찾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1.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2.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 찾는 방법 안내

〈step 1〉감사원 홈페이지 접속〉감사결과공개〉more 클릭!

〈step 2〉키워드 란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예시)” 입력〉조회 클릭!

〈step 3〉관련 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