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068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별 지원규모 확정 보고

2016. 3.

복지정책과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별 지원규모 확정 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별 기본인력 및 규모별 운영비 지원액을 확정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복지정책과-1206, 2016.1.19.)

○ 「기본인력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2015-14)

○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2016. 1. 19.)

- 인건비 : 기본인력 총 17명 (사회복지사 등 16명, 안전관리인 1명)

․기준호봉 : 사회복지사 등 4급 8호봉, 안전관리인 최대 6급 9호봉

․다만, 2014~5년 사회복지사 등 경상 인력 15명 이하 시설은 1명 감(-1) 지원

- 정년제 시행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현재 정년 초과자는 ’16년 3월까지 신규배치 이행

․정년 초과시 기본인건비 1명 감(-1) 지원

- 운영비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95백만원 ~ 123백만원, 등급간 7백만원)

○ 1분기 운영비 교부 (2016. 1. 19.)

- 인건비 : 16명분 교부 (사회복지사 등 15명, 안전관리인 1명)

․기관장 정년 초과 시설 2개소(용산구 효창, 강북구 번동3단지) 1명 감(-1) 지원

- 운영비 : 최소 기준 (95백만원)으로 일괄 지원

2		차등지원 기준

□ 시설별 기본인력 : ’14 ~ ’15년 인력현황 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 기본인력 확정 내용 : 17명 65개소 / 16명 29개소

3대 기능별 구분		2016년 기본인력
		65개소	29개소
합 계		17명	16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명	3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4~5명	4~5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4~5명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8명 배치)

○ 산정 기준

-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직원에 한하여 조사

- 기존 직원이 휴직 등으로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기본인력에 포함

’16년 시설별 기본인력(16~17명)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17년 이후 전 시설 기본인력 17명 지원 추진

□ 규모별 운영비

○ 운영비 확정 내용

(시설별 / 시·구비 합계 /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원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개소수	23개소	31개소	12개소	19개소	9개소

○ 산정 기준

- 포함 :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상담실, 식당, 공용공간 등 (도면 검증)

- 제외 : 부속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문화센터, 노숙인거주시설, 수영장 등)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복지관 이용부분만 포함(관리비, 공과금 납부 비율 등 감안)

□ 2015년(인건비·운영비 포괄지원) 대비 지원액 비교

(시설별, 연간 / 시·구비 합계 / 단위 : 천원)

지원액	2015년					2016년
	구 분	합 계	기본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안전관리인 인건비	구 분	합 계	운영비	인건비
최대	「갑」형	767,334	689,389	42,960	34,988	3,000㎡ 이상	817,215	123,000	694,215
최소	「정」형	693,115	634,067	24,060	34,988	1,500㎡ 미만	748,225	95,000	653,225
	평균	729,517	662,138	32,391	34,988	평균	787,372	106,021	681,351

※ 개소당 평균 57,855천원(7.93%) 증가 (인건비 인상분 포함)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기여

○ 매년 반복적인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인력부문 지표의 높은 점수 확보를 위한 단기계약인력 충원에서 벗어난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구조 확보

3		행정사항

○ 시설별 기본인력 및 규모별 운영비 지원규모 자치구 시달	: ’16. 3. 17.

○ 1분기 추가분 및 2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 ’16. 3. 18.

붙  임 :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