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자치구별 예산배정 계획

1. 일용임금

○ 조사관리자

- 수당지급일수 : 38일*

* 교육1일, 업무분장 1일, 본조사 25일, 유급휴일 6일, 종합내검 5일

※ 연차휴가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단, 예산 부족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채용기간 내 1일 연차휴가 사용)

- 채용단가 : 1일 56,090원

- 배정기준 : 사업체수 기준으로 배정

299개 이하	300 ～599개	600 ～899개	900 ～1,199개	1,200 ～1,499개	1,500 ～1,799개	1,800 ～2,099개	2,100개 이상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 조사지원관리자

- 채용단가 : 1일 51,810원

- 수당지급일수 : 사업체수에 따라 6~24일(교육, 유급휴일 포함)

- 배정기준

자치구별 사업체수			인 원	근무일수(유급휴일)
․1	～	99개	없음	-
․100	～	199개	1명	5일
․200	～	499개	1명	10일(1일)
․500	～	999개	2명	10일(1일)
․1,000	～	1,499개	3명	10일(1일)
․1,500	～	1,999개	3명	15일(2일)
․2,000개 이상			3명	20일(3일)

○ 입력․내검원

- 인 원 수 : 자치구별 사업체수÷36개 사업체(1인 1일)

- 채용단가 : 1일 51,810원

- 수당지급일수 : 1~23일(유급휴일 포함)

2. 일반수용비

○ 조사원(도급조사원)

- 1일 단가 : 53,540원(사업체당 단가 : 14,470원, 3.7개 기준)

- 배정기준 : 지역별 면적 대비 사업체 분포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

* 업무량 및 단가=사업체당 면적(자치구 면적)/사업체수

사업체면적	사업체당 단가	사업체 수
10㎢ 미만*	14,470원	3.7개
10㎢ 이상～100㎢ 미만	16,731원	3.2개
100㎢ 이상	19,830원	2.7개

※ 서울은 10㎢ 미만에 해당함

- 수당지급일수 : 사업체수에 따라 2일~36일(교육 포함)

*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지급기준 명확히 제시

▪ 교육수당 : 53,540원/1일

▪ 완료 조사표 : 53,540원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850원), 불응사업체(6,6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민영(일반 상해)보험 가입 권고

․ 도급조사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비용은 본인부담)

※ 도급계약서(예시)_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 조사용품비(필기구 등)

- 배정 : 조사요원* × 8,000원 ↑(‘14년 7,000원)

* 조사요원은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을 포함

○ 소모품비(토너, A4용지, 라벨지 등)

자치구별 조사요원			배정액
․ 1	～	9명	100천원
․ 10	～	19명	200천원
․ 20	～	29명	300천원
․ 30	～	39명	400천원
․ 40명 이상			500천원

3. 공공요금 및 제세

○ 배정 : 자치구별 사업체 수 × 300원(우편요금)

4. 특근매식비_공무원에게 배정

○ 배정기준 : 자치구별 사업체 수 기준으로 배정

- 17개 시도 각각 50,000원

- 자치구별 사업체 수 100개당 15,000원

(예시)

․  1～100개 : 15,000원

․101～200개 : 30,000원

․201～300개 : 45,000원

5. 국내 여비

○ 교육여비

- 시도 담당자 교육 참석여비(교육장 소재지 기준)

․ 인원 : 시도별 각 2명(통계담당 및 실무자)

- 교관단 교육 참석여비(교육장 소재지 및 참석인원 기준)

․ 인원 : 시도별 각 1∼2명(통계담당 및 실무자)

- 자치구 담당자 및 조사요원 교육 참석 여비

․ 인원 : 자치구별 1명

․ 배정 : 관내 및 숙박･비숙박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정

* 관내(1일), 비숙박(1일), 숙박(1박 2일)

○ 실사지도 여비

- 시도 → 자치구

․ 배정 : 시도 담당공무원 1명 × 2회

- 자치구 공무원 현장지도

․ 배정 : 자치구 담당공무원 1명 × 관내 1~7회

○ 종합내검 참석여비(자치구 → 시도)

- 시도

․ 배정 : 시도 담당공무원 1명 × 1일

- 자치구

․ 인원 : 자치구별 1명 × 1일

․ 배정 : 관내 적용

○ 조사표 제출 여비

- 자치구 → 시

․ 인원 : 300개 이하(1명), 300개 초과(2명)

․ 배정 : 관내적용

- 시 → 통계청

․ 인원 : 300개 이하(1명), 300개 초과(2명)

․ 배정 : 관내 및 숙박･비숙박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정

6. 고용부담금

○ 대상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배정

- 조사관리자

․ 건강보험료(3.06%),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2)

국민연금(4.5%), 고용보험료(1.5%), 산재보험료(0.9%)

-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고용보험료(1.5%), 산재보험료(0.9%)

7. 예산배정 일정

○ 1차 배정 : 2017. 6월 중순

- 교육여비, 조사용품비‧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 2차 배정 : 2017. 6월 말

- 도급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고용부담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