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추진계획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원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서 운영개시 후 3개월 경과한 시설 173개소

	[ 인증 신청 제외대상 ]
▷ 정원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016년부터 시행)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중인 시설

○ 기타 : 재인증, 조건부인증 등의 기준은 ’16년 이후 마련

□ 인증목표

○ ’15년 인증 목표 : 28개소

- ’15년 28개소(5%) → ’18년 105개소(15%)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14년 인증시설 총 179개소(79%) → ‘’18년 272(83%)

□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시설장)

-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로 인증 받고자 하는 시설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치구 : 인증신청 내용검토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복지재단에 제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운영개시 3개월 경과여부, 행정처분사항, 기타 민원야기, 부정 보도사례

- 서울시 :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 사실여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복지재단에 현장확인, 인증심의 의뢰

○ 현장확인(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확인

-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 항목을 점검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신청 시설은 인증심의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시 현장실사단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인증심의 전까지 서울복지재단으로 이의신청하여 바로잡을 것.

○ 인증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요양시설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노인의료복지 관련 전문가(교수, 시설장 등) 및 서울시관계자로 구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서울시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

□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6개 세부항목 35개 문항

○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기준 2 : 4개 대영역 중 취득점수 각 70점 이상

□ 인증시설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규모별 차등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인증기간 지원

- 종사자의 휴가, 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 사용

(단위: 천원)

규모(정원 기준)	총 지원금	환경개선비 지원(1회)	대체인력인건비지원(연간)
10인 ~ 99인	10,000	9,000	1,000
100인 이상	12,000	10,000	2,000

□ 추진일정

○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선정 공고        7.22.

○ 인증지표 등 설명회                           7.28.

○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신청접수         7.28. ~ 8.21.

○ 신청시설 현장실사                             9.01. ~ 9.15.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9.21. ~ 9.25.

○ 인증기관 확정 발표                           9.29. 예정

○ 인증기관 예산지원                            10월 중

□ 행정사항

○ 인증제 시행에 따른 홍보와 설명회 개최로 대상시설 인증신청 참여 제고

- 인증제 도입 취지,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 인센티브 제공 홍보

- 자치구 및 대상시설 관계자 설명회 참석 안내

○ ’16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대상 확대

- 9인 이하 정원의 소규모 시설 특성에 맞는 지표 보완 필요

․ 복지재단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표 보완

붙임 : 1. 인증지표(안) 1부.

2. 인증 대상시설 명단 1부.

3.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