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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제49조의 2, 동 시행령 제18조의 2, 제18조의 10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4조(손실보상), 제 65조(치료 및 보상)

2. 위와관련 「소방기본법」일부 개정됨에(2018.06. 27. 시행)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 제도 변경사항을 알려드려니 재난현장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및 대시민 사유재산권 청구보상권 업무내용 전달 등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소방서 현장대응단(지휘팀)에서 주관하여 전직원 공람 및 교육계획 등

수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서장 결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8. 06. 27(수) ~ 별도 명령시 까지

2018. 6. 27.이전 발생 청구사건의 경우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처리

나. 보상대상

-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 법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함

- 법제27조(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물적손실에서 확대되어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각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인인 청구서등을 제출 시 즉시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원본이송 및 공문 발송하고 손실보상 담당자를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으로 지정 운영 및 민원실에 청구서 등 비치 활용하기 바람.

□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방기본법이 개정(17.12.26./시행 18.6.27.) 및 시행령이 시행         (18.06.27.) 될 예정으로, 향후 소방청 훈령 제정과 서울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 될 때까지 혼선이 우려되는바, 우선적으로 18. 6. 27.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협조자	담당
시행	현장대응단-10840	(	2018.6.26.	)	접수	현장대응단-4974	(	2018.6.26.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