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736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박래학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박래학의원 외 10명)    ’17.08.10

❍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상정 및 수정의결      ’18.02.26

-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특별휴가 범위를 조정(안24조제14항 삭제)

❍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의결                       ’18.03.07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본문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조례 제명 및 제1조와 제2조 개정)

❍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20조의 2 신설)

❍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 휴가 신설(제24조 제1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검토결과 : 수용

❍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

❍ 조례상 가족 돌봄 지원근거 마련하고 출산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03. 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3. 22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