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택”은「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1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준주택”은「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신 설>	제10조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주택”은「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9. “준주택”은「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신설)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변경)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