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0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우창윤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

□ 개정 취지

❍ 본 조례는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 어르신, 보훈대상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 위해 제정됨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계약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공 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영업행위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개정경위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우 창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발의일자 : ’17. 4. 17.

❍ 상 임 위 : ’17. 6. 21. 원안 의결(찬성 13명)

❍ 본 회 의 : ’17. 6. 29. 제274회 정례회 원안 가결

□ 개정안 내용

❍ 매점·자판기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사업자 의무 명시

❍ 사업자가 의무 위반시 시장 등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의무) (생 략)	제6조(사업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시 사용허가(임대차) 조건으로 사용인(임차인)의 의무를 이미 별도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 본 개정으로 기존 시행하던 조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