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 자료 입력 요청

1. 우리부에서 ‘14년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적법한 시설물로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자진신고 운영

- 1차(전국 동시 실시)  : ‘10. 9. 1 ∼ ’11. 2. 28(6개월)

- 2차(지자체 자체 실시)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완료후 6개월이내 자율 운영

2.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된 지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홈페이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메뉴를 통해 해당지자체 자진신고 실적 직접 입력 보고

3. 따라서, 귀 시·도에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의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이 동 시스템에 2015.2.27까지 입력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추진 현황 1부.

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사용자 메뉴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관리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물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생태하천수질과장),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상하수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하천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무관										사무관승진예정자										과장
협조자
시행			수자원정책과-447									(	2015.01.20.					)		접수			물관리정책과-1054								(	2015.1.2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600						/전송			044-201-5559					/	yongsik79@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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