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내용

【경희대학교 증축 사업(경희초등학교 증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희대학교 증축사업(경희초등학교 증축)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5번지 일대

○ 사 업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 경희초등학교 증축 개요(변경없음)

- 대지면적 : 3,861.30㎡

- 건축면적 : 919.27㎡

- 연 면 적 : 4,224.33㎡

- 규    모 : 지상5층

○ 승인기관 : 동대문구청(건축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사업은 동대문구 회기동 1-5번지 일대 “경희대학교 증축 사업(경희초등학교 증축)”과 관련, 임시사용승인된 건물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각종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서 등 포함, 이하 “보전방안검토서”라 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전방안검토서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보전방안검토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과 환경보전방안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을 시설물 건설단계, 이용․관리단계까지 승계시켜 동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그 추진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지점 및 조사방법 변경

○ 경희초등학교 증축 건축물의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분야 사후환경영향계획 조사지점 및 조사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여 조사하여야 함

○ 경희초등학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비고
	대기질	•실내공기질 - HCHO, TVOC, 석면, Rn, PM-10, CO2, CO, NO2,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오존, 진드기	•경희초교 교사동 실내 (A-7)	•1회/년	변경 없음
		•PM-2.5, PM-10, NO2 (1일 측정)	•경희초교 교사동 실외 (A-7)	•1회/반기	변경 (추가)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 가동상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생산량 모니터링 - 모니터링 주기 : 주간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유지관리계획시행 여부	•경희초등학교	•1회/분기	변경 없음
	수질	•빗물이용시설 및 침투통, 침투트랜치 등 유지관리 여부	•경희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부지	•1회/반기	변경 없음
	동 ･ 식 물 상	•식재지역의 수목생육상태 (비오톱 조성지역 포함) •목표종 은신처 조성현황 •유입종 모니터링	•경희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부지 및 재활용 이식지역, 비오톱 조성지역 및 인접 비오톱지역	•1회/반기	변경 없음

[그림 2]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 (변경)

[그림 3] 수질(우수유출저감시설) 조사위치도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승인기관의 장(동대문구청 건축과)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당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협의내용에 따른 운영시(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등) 에 대해 승인기관에서 적의 판단 및 사업자 협의 바람

○ 사업자(학교법인 경희학원)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인 동대문구청과 협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