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2017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7. 9.13. ~ 11.30.

3.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법인포함)

- 서울시 내 사업장(주유소, 카페, 프랜차이즈, 오피스빌딩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법인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첨부하여 함

4. 지원물량 : 60기

5. 지원금액 및 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1천만원 환급(지원)

※ 서울시 보조금(1천만원) 및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최대 2천만원)이 전체 설치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할 경우 공단 보조금 제외 후 1천만원 이내 실비만 지급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육성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공용으로 개방되어 전기차 사용자가 항상 이용 가능할 것

(최소 2년 이상 운영‧관리 조건)

6.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예산 소진시까지)

7.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 완료후 확인 신청	⇒	①설치확인서 발 급	⇒	②市 보조금 신 청	⇒	③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업체		신청자‧업체→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8.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7. 9.13.(수) ~ 11.30.(금)

(매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2133-3644~5)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외 각종 증빙서류 등.

9.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속충전기 설치장소 및 충전기 운영 상태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10.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의무 운영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별지3호 서식) 준수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2133-3644~5)로 문의 바람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1호 서식]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서울시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개인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사 업 비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총사업비: 천원/공단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위와 같이 2017년 서울시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치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3.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시) 1부. 4.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 1부. 5. 지원 신청자(법인‧사업자) 명의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 각1부.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울시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단) 사업실적(보조금)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3호 서식]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에 서약합니다.

의 무 사 항	서 명(인)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의무 유지기간 2년 동안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②의무 유지기간 동안 반기 별(상반기 7/15일한, 하반기 1/15일한) 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겠습니다.
③부득이하게 의무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승인 받아 신규 사업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을 인계하겠습니다.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 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를 반납 하겠습니다
⑤공용 급속충전기 현장방문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市‧공단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