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25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협 조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 일제조사 계획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 일제조사 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 재조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17.8.16.)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시설안전과-12060, ’17.8.18.)

□ 일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7. 9. 1. ~ 10. 31.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대상 : 서울연구원

시설명	소재지	준공년도	지정일자	연면적(규모)	안전등급
서울연구원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2003.01.01.	2009.11.30.	8467.83㎡ (지상5층, 지하1층)	A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조 사 자 : 건축, 전기, 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 및 서울연구원 선정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건축, 전기, 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포함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시설안전과-12060, ‘17.8.18.)

❍ 주요 조사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안전등급(A~E) 평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붙임 참조) 따른 분야별 평가

□ 결과조치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

- 재난위험시설(D, E) 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공      고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A·B·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행정사항

❍ 일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연구원) : 9. 1. ~ 10. 31.

❍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서울연구원) : 10. 31.

❍ 일제조사 결과 재난관리업무시스템(NDMS) 등록 및 시설안전과 제출 : 10. 31.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3.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지침 별표2) 1부.

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지침 별지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