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녹색자금사업(나눔숲·나눔길) ‘안전관리 제도’ 운영 알림

관련근거

❍ 「녹색자금 관리 규정」 제17조 내지 제17조의3

녹색자금사업 안전관리 제도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사업’ 지정․관리

❍ 중대재해 등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일시중지 제도’ 운영

❍ 녹색자금사업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제도(Safety-call)’ 확대 운영

주요 내용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대상		․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全 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안전관리담당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관리
주요업무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안전펜스 등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의 구매․설치․관리 등 ․ 사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
기타사항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수습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제출 ․ 안전관리사항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안전관리 중점사업 지정․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대상		․ 총 사업비(사업시행자 부담금 포함) 5억원 이상인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녹색자금사업 안전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 ․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지정한 사업
중점사업 대상 목록		․ <붙임> 참조
사업추진 고려사항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의 날 지정 및 월별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안전관리 중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시 사업추진 고려사항 준수 여부 확인 후 미흡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후속조치 사항을 시정 및 보완토록 요구

❍ 사업 일시중지 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목적		․ 근로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
중지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		․ 녹색자금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

❍ 작업중지 요청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목적		․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진흥원으로 신고 및 개선
작업중지 요청 요건		<안전신고 포스터>	1.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2. 기계ㆍ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3.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4. 태풍, 강풍,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5. 분진, 소음ㆍ진동 등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노출된 경우 6.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안전신고 포스터는 3월 중 우편으로 배포 예정

붙임		’20년 안전관리 중점사업 대상지 목록

연번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계	15개 사업
1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 동천로 무장애나눔길	500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 계양산 무장애나눔길	77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장봉도 무장애나눔길	771
4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둔산대로 무장애나눔길	1,000
5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곰솔누리숲 무장애나눔길	600
6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솔솔헬스 무장애나눔길	600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웰리스 무장애나눔길	585
8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영인산 무장애나눔길	580
9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태조산 무장애나눔길	600
1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	655
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서산 무장애나눔길	700
12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500
13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편백나무숲 무장애나눔길	600
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862
15	설매재자연휴양림	설매재 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600

※ 안전관리 중점사업 대상지는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