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1408 호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범위,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아래와 같음.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나.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함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할 때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할 때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다. 표지판의 설치 및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따라 표기문구 및 디자인 선택 설치

공사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라. 규격 및 재질 등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가로: 30㎝ 이상 세로: 3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02)2133-6812, FAX:02)2133-0823 E-mail:ksbksm@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