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의 지원수준을 일부 변경하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35%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을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다.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의 지원수준에서 지원기간 범위를 변경하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지원수준에서 지원기간과 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지역돌봄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돌봄복지과(전화:02-2133-7398,FAX: 02-2133-0719, E-mail:sangwoo0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