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단속활동으로 조례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와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수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안 제63조제2항)

○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63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3146-1209

(2) E-mail: choyh33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1)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