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38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원내 기초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미준수 등을 위한 단속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음.

나.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불명확으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

다. 경찰청은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고, 조례 및 취업규칙 등으로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라. 청원경찰 직무범위 관련 “청원경찰법”과 “조례” 상충 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조례의 청원경찰 단속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개정함(제19조제1항).

나.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공무원이”로 개정함(제1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전화: 02-3780-0812, FAX: 02-3780-0803, 이메일: joy9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