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219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사항 반영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별표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령 개정 사항 반영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신설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반영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별표 3〕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중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삭제(별표1에 포함)하고,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9, FAX: 02)2133-1301, E-mail: kkk277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