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4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발급 받은 면허 사업계획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운송플랫폼에 민간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과(전화: 02-2133-4963, FAX: 02-768-8902, E-mail: realg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