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전시시설 구조 관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토지 용도지구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의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과다 규제가 될 수 있음을 방지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며,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2133-2343, FAX : 2133-1050, E-mail : chantutu2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