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10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약자동행 지수 개발 등으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제공 및 적극적 배려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자동행을 위한 조례의 목적, 약자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비용의 지원,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다.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

라.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전담기관 지정 등(안 9조, 제10조, 제11조)

마.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동행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책담당관(전화 : 02)2133-9399, FAX : 768-8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동행정책담당관

2) 이메일: ak100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