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사건의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처리, 조사결과의 통지 및 공개(안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여성권익담당관(전화: 02-2133-5324, FAX: 02-2133-0732, E-mail: jin101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