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11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5조 관련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1

(2) E-mail: jhseong@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