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5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 별표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개정(’17.10.12.)된 이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칙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기간, 세대원수 등 관련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제1호, 제3호, 제4호).

나. 규칙에서 규정 중인 가점 일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맞게 통일함(안 별표 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706, 팩스: 02-768-8928, 이메일: nayamir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