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비 징수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나.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

다. 징수된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 50%를 환급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는 경우에 50% 환급

라. 교육훈련비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5463, FAX : 02-768-8851

- E-mail : ncy11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