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295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과 일부 불일치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사업 목적 중 지원 대상을 변경함(안 제1조)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함

나. 학생의 용어를 아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초‧중등 교육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 「고등교육법」제2조

-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의 학력인정 학교

다. 장학재단의 수행 사업을 변경함(안 제5조)

- 장학금 지원사업

-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명시함(안 제6조)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서울특별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마.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시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6조)

- 재단은 사업계획서에 향후 3년간의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교육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3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담당관 <전화 : 02-2133-3918, FAX : 02-2133-1011, E-mail : jangej7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