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2055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등)

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회피와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02)2133-8186, FAX : 02)2133-0765, E-mail : daeun4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