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14.5.14.)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변경한다.(안 제1조)

나.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기간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추가적으로 점용허가기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법령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안 제11조의 4)

마. 조례의 감면규정이 삭제(제7조)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도 삭제함(안 제13조)

바.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 제3조,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도환경개선과(전화: 2133-8131, FAX: 2133-0764, E-mail: jis122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