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정비(안 제7조)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를 준용하여 규정

나. 시행일 규정(부칙)

-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함

다.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검사‧시험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동물위생시험소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1. 7. ~ 11.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검사‧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ㆍ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 검사ㆍ시험의뢰 수수료 :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 검사ㆍ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 [제7조 제1항제1호 관련]	(삭 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를 준용하여 규정 및 적용하므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행정6급 김희준(02-57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