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26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23. (제15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응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별표)

- 승용․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8. 25. ~ 9. 14.)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피견인 차량의중량	견인료	보관료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