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소방령으로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 등을 소방청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7. ～ 10.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214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별표의 제목 중 “대상”을 “대상인 사람의 수”로 하고, 같은 표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1.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 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 3.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시ㆍ도지사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 제1항------------------------------------------- 소방청장----------------------. ------------------------------------------------------ 소방청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044 (044) 205 – 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