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연계 사업 안내

2018. 1.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1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1		사업 시행 지역

ㅇ 고용복지+ 센터 설치 확산에 따른 사업 시행 지역 확대 旣 진행

- 프로그램 참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용복지+센터 소재지에 한해 프로그램 적용하며 단계적 확대 추진

* ’16년 40개 시군구(’15년 설치 센터 소재지) → ’17년 70개 시군구(’16년 설치 센터 추가)

- ’17년 고용복지+센터 확대 계획(’17년 누적 94개소, ’18년 누적 98개소 설치 예정) 종료됨에 따라 전국단위 프로그램 제공방안 마련 필요

ㅇ ’18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적용지역 전국 확대

- ’17년 70개 시군구(’15-’16년 설치 센터 소재지) → ’18년 전국 시행(229개 시군구)

- 단, ’18년 신규시행지역은* 대상자 연계 안내 및 프로그램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분기부터 교육 신청(3분기 교육 실시)

* ’17년 개소 센터 소재지 및 고용복지+센터 미소재지역 159개소(시군구별 관할 고용복지+센터 현황 붙임 1 참조)

** 고용복지+센터 미소재 지역 교육지침 구체화하여 별도 안내 예정

구 분	2016년 신규 시행지역(’16.1.1)	2017년 신규 시행지역(’17.1.1)	2018년 신규 시행지역(’18.4.1)
총합	40개	30개	159개
서울	ㆍ송파·강서·구로	ㆍ중구·강남구	ㆍ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동
인천	ㆍ서구	ㆍ남동구	ㆍ중구·동구·남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
대구	ㆍ동구·달성군	ㆍ수성구·서구·북구	ㆍ중구·남구·달서구
부산	ㆍ북구	ㆍ수영구·부산진구	ㆍ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사상구·기장군
대전	ㆍ해당 없음	ㆍ서구	ㆍ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
울산	ㆍ해당 없음	ㆍ남구	ㆍ중구·동구·북구·울주군·
구 분	2016년 신규 시행지역(’16.1.1)	2016년 신규 시행지역(’17.1.1)	2018년 신규 시행지역(’18.4.1)
세종	ㆍ해당 없음	ㆍ세종	ㆍ해당없음
광주	ㆍ북구, 광산구	ㆍ해당없음	ㆍ동구·서구·남구
경기	ㆍ남양주·김포·수원·구리·파주·화성·오산·안양·동두천·의정부	ㆍ고양·이천·광주·성남·용인·평택·부천	ㆍ수원·안산·시흥·광명·군포·안성·여주·의왕·하남·양평·과천·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경북	ㆍ구미·경산·경주·칠곡	ㆍ영주·포항·문경	ㆍ김천·안동·영천·상주·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경남	ㆍ양산	ㆍ창원·거제·김해·통영	ㆍ진주·사천·밀양·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함천·
충북	ㆍ제천·청주·충주·음성	ㆍ해당없음	ㆍ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단양
충남	ㆍ천안·서산·보령	ㆍ해당없음	ㆍ공주·아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흥성·예산·태안
전남	ㆍ해남·순천·목포시	ㆍ여수	ㆍ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전북	ㆍ김제·익산·정읍·군산	ㆍ전주·남원	ㆍ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강원	ㆍ춘천·원주	ㆍ영월	ㆍ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제주	ㆍ해당없음	ㆍ제주	ㆍ서귀포

2		사업 대상자 조정

□ 양육자·대학생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양육·학업 등으로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우며 자녀성장·대학 졸업 등 유예사유 종료 시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의무 참여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양육자·대학생에 대해서는 필요시 고용복지+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심리안정, 취업지원 등) 참여 권고

현행	변경
- 양육자·대학생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 조건 부과	- 양육자·대학생은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 - 단, 양육자·대학생에 대해서는 필요시 고용복지+센터의 심리안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권고

□ 주 3일 이상 근로하는 저소득자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주 5일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교육시간과 겹쳐 교육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 저소득 근로자 중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로 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조건부과대상에서 제외

* ’18년 1분기 참여대상으로 프로그램 의뢰된 양육자·대학생은 ‘중간종료’ 처리하고 조건부과유예자로 변경

** 단, ’17년 4분기 불이행하여 ’18년 1월 프로그램 이수해야 하는 양육자·대학생은 1월 중 교육 이수 시에만 ‘조건이행’으로 인정

현행	변경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60만원~90만원인 자 - 단, 자영업자, 직전 3개월 간 월평균소득이 90만원* 초과인 자에 한해 조건부과 유예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60만원~90만원인 자 - 단, 자영업자,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초과인 자는 조건부과 유예

□ 해당 지역 전체 대상자에 일괄 적용

ㅇ ① 신규 수급자 및 ② 기존 수급자 전체에 대해 조건부과여부 판정하여 변경된 기준 적용

현행	변경
- (기존 사업지역) 신규로 선정된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대상 조건부과 판정 - (신규 사업지역) 신규수급자 + 기존 수급자 중 확인조사 및 그 외 변동사항 확인 등을 통해 새로이 조건부과를 판정해야 대상자	- (전체 사업지역)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요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포함 * 기존 수급자는 1분기 중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분기 교육대상으로 신청

3		인정 프로그램 확대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대상자가 자활근로(시간제 근로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조건 부과 가능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① 참여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정해진 교육날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참여대상자가 1∼2명에 해당하여 별도프로그램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③ 1∼4모듈을 모두 이수한 대상자가 별도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등

**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

현행	변경
- 동 사업을 위해 구성·운영되는 대상별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 원칙적으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다만, 참여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복지+센터 내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또한, 자활근로·취성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 조건 부과 가능

2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연계 사업 개요

1		도입 배경

ㅇ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8조 개정 (’16.6.21 개정, ’16.9.1 시행)

현행	개정안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조건부과에서 당연 제외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원칙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하되, 프로그램 참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유예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참조

ㅇ 그동안 조건부과 받지 않았던 수급자들에(조건부과제외자) 대해서도 제외 사유 유형에 따라 가능한 경우, 향후 취업 또는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조건 부과

* 2016년 기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21만명) 중 20%(5만명)만이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취성패, 자활근로) 참여, 16만명(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고용지원 부재

<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16년) >

생계급여 수급자(114만명)
근로 무능력자(93만명)		근로능력 수급자(2만명)
		조건부 수급자 (5.1만명)		조건부과 유예자 (13.6만명) 조건제시유예자 등 (2.3만명)

2		추진 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 ’16.6.21.)

ㅇ 조건부수급자 범위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 ’16.6.21.)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고용노동부, ’16.3~7월)

ㅇ 그간 조건부과 제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는 자활사업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 분기 1회(1회 1.5시간) 교육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한국고용정보원, ’16.3~7월)

□ 고용복지+센터 소재 40개 시군구에서 사업시행(’16.9.1. ~)

ㅇ 양육자·대학생·저소득 근로자(월평균 소득 60만원~90만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조건 부과

□ ’17년 사업지역 확대(’16년 40개 시군구→’17년 70개 시군구, ’17.1.1~)

□ ’18년 사업지역 전국 확대 및 대상자 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 수정(’18.1.1~)

ㅇ 자치단체 의견수렴(복지부, ’17.8월), 고용센터 의견수렴(고용부, ’17.월)

참 고	근로능력수급자 관리체계 개편안(’16.9.1. 적용)

□ (개편 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취학 자녀 양육, 대학 재학 등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조건부과 제외 판정을 하고, 생계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제4호

□ (개편 후) 기존 조건부과 제외자 중 일부를 조건부수급자에 편입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16.6.21. 개정 / ’16.9.1. 시행)

< 근로능력수급자 관리 프로세스 변경 내용 >

현 행	개 편

참 고	고용복지⁺센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요(고용부)

□ 프로그램 개요

ㅇ (주요내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경력설계 지원으로 구성

- 취업 프로그램은 기존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하는 취성패·자활사업보다 느슨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ㅇ (진행방식)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프로그램 진행

- 1회 1.5시간, 분기별 1회 참여로 연 4회 참여(총 6시간)

- 단기특강 형태의 구조화된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참가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개별 활동을 부가적으로 실시

-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 프로그램 구성

○ ①심리 지원 프로그램(2회)과 ②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2회)의 투 트랙(Two-Track)으로 구성

구분	심리적 자립지원프로그램	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
목적	o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전환 o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애설계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경력설계 및 취업역량 제고
일정	3H(총 2회(각 1.5H) 진행)	3H(1일 총 2회(각 1.5H) 진행)
내용	모듈 1: 내일을 위한 나의 일 o 역경을 디딘 성공사례를 시청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좋은 점, 개선하고 싶은 점 등을 찾을 수 있도록 강의 o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나은 일을 갖는 것의 긍정적 의미 확인	모듈 3: 내일을 위한 나의 경력 o 현재 자신의 위치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에 대한 탐색 o 자신의 경력이동 가능성에 대한 대안경로 탐색활동으로 경력설계 지원 o 취업 후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안내
	모듈 2: 내일을 위한 생애설계 o 신체적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관계의 건강 등 건강한 삶에 대해 설명 o 가계지출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안내,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소개 등 정보제공	모듈 4: 내일을 위한 일자리정보 o 기업채용동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탐색이 필요함을 인식 o 기업 및 직무이해를 위한 일자리 정보 탐색 이해 o 워크넷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을 파악 o 일자리 정보 탐색 시 유의사항을 전달
방법	강의, 동영상, 개별활동	강의, 개별활동

3		’18년 사업 주요내용

주요 내용

ㅇ (사업 대상)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 소득 60만원~90만원 인 조건부과유예자 중 자영업자, 주 3일이상 근로자(1일 6시간 이상) 주 4일이상 22시간 이상 근로자를 제외한 자

* ’16년 기준 60만원초과~90만원 이하 근로소득 조건부과유예자 32천명

ㅇ (사업 시행지역) 전국 229개 시군구

* 단, ’18년 신규 사업지역의 경우(159개 시군구) 사업준비기간을 고려 ’18.4.1부터 프로그램 신청(3분기 교육 참여)

ㅇ (시행 방안)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부과유예자는 조건부수급자로 변경 책정하여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고용지원 프로그램”(고용복지⁺센터 제공) 참여 조건 부과,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처리

ㅇ (용어 사용) 법령상 조건부과제외자를 조건부 수급자 분류 체계에서 삭제하고 “조건 부과 유예”로 변경

ㅇ (업무 프로세스) 자치단체 통합조사팀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조건부 수급자 판정 후 자활팀으로 통보

- 자활팀에서 기존 조건제시유예사유 등 확인 후 최종 판단을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계

* 참여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운영 예) ’18년 1월 신규 대상자는 ’18년 2/4분기(4~6월) 중 해당 교육 이수 필요

3		세부 운영 지침

* ‘세부운영 지침’에 명시된 업무분장은 표준운영안으로 실제 사업 시행은 現 지자체 업무분장에 따라 조정 가능

1		운영 프로세스

업무 내용			업무담당			비 고
프로그램 편성․운영계획 수립			고용복지⁺센터			□매분기 말일까지 차차분기 계획 수립, 시군구 자활고용 팀에 통보
	자치단체 통보 (워크넷 → 행복e음)
조건부 수급자 결정			자치단체 (통합조사담당)			-
	결정내용 통보
참여자에게 결정 내용 안내 및 상담 등			자치단체 (자활고용담당)			□프로그램 운영취지 및 필요성 등 안내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등 안내 □참여자로 결정(조건부과)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프로그램 참여 안내
	참여 대상자 내역 통보
프로그램 운영			고용복지⁺센터			□출석부 등을 통해 출결관리 □다음 분기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등
수료자 확정			고용복지⁺센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료자 내역을 자치단체로 통보(워크넷 → 행복e음)
	확정 내역 자치단체 통보
조건 이행내역 확인 및 미수료자 관련 조치			자치단체 (자활고용담당)			□다음 분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정보 등을 고용복지+센터로 통보

2		부서별 역할

<통합조사담당>

□ 조건부수급자 판정

ㅇ 전체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소득이 60만원 초과~90만원 이하인 자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하여 자활고용담당자에게 통보

- 단, 자영업자,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초과인 자는 조건부과 유예

* 6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우선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부과하되 대상자가 근로일수로 인한 예외조건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경우 조건부과 유예 처리(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주당 근무일수 산정 기준

- (기준) 직전 3개월 간 매주 단위로 3일/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예시) 4월 중 1주차 2일, 2주차 3일, 3주차 4일, 4주차 3일 근로하여 4월 전체 근로일수(12일)를 주수로 나누는 경우 ‘3일’이 되는 경우는 ‘조건부과유예’로 인정되지 않음

ㅇ 기존 ‘맞춤형프로그램’ 연계 대상이던 대학생·양육자는 조건부과유예자로 변경

- 다만, 양육자·대학생에 대해서는 필요시 고용복지+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심리안정, 취업지원 등) 참여 권고

<자활고용담당>

□ 기존 의뢰대상인 양육자·대학생 조치

ㅇ ’18년 1분기 참여대상으로 프로그램 의뢰된 양육자·대학생은 ‘중간종료’ 처리하고 통합조사담당에 조건부과유예자로 변경처리 요청

ㅇ 단, ’17년 4분기 불이행하여 ’18년 1월 프로그램 이수해야 하는 양육자·대학생은 1월 중 교육 이수 시에만 ‘조건이행’으로 인정

□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연계

ㅇ 새로이 조건부수급자가 저소득근로자는 자활지원 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해당 시군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 수립 메뉴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기능’ 활용

※ [참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 (프로그램의 순차적 진행) 각각의 모듈 프로그램(1․2․3․4모듈)은

- ‘1모듈 → 2모듈 → 3모듈 → 4모듈’의 순서대로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같은 저소득 유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1․2․3․4 모듈 프로그램은 각각 참여 대상자를 달리하므로 상호 통합운영 불가

○ (운영 예시)

① 1모듈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2모듈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에만 3모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모듈 프로그램 이수 후 곧바로 3모듈 또는 4모듈 프로그램 참여로 넘어갈 수 없음

② 1분기 1모듈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2분기에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분기에 이수하여할 프로그램은 3모듈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 진행순서 상 1모듈 프로그램에 바로 이어지는 2모듈 프로그램임

ㅇ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토록 안내 및 지원*

- 참여 대상자가 참여 예정 분기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하도록 안내(온라인․유선․방문 등)

- 다만, 참여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 신청 지원

* ’18.1월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17.12월 말까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통보(워크넷 → 행복e음)

- 대상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인근 고용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수 가능

ㅇ 해당 분기의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고용센터로 통보(행복e음 → 워크넷)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

□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참여 독려

ㅇ 조건이행 기준 위반 시 조건 불이행으로 판단

ㅇ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해당 월의 프로그램 이수자 내역은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송부 예정(워크넷 → 행복e음)

ㅇ 해당 분기의 2개월 경과 후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자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독려

	< 프로그램 참여 안내문자 내용(예시) >
안녕하세요. ○○시군구 자활·고용사업 담당자입니다. ○○○님께서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2016년 10월~12월 중에 고용복지⁺센터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Ⅰ유형 1단계)에 1회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중 프로그램을 이수하시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ㅇ 시군구 자활·고용 담당자는 매 분기 말 기준, 조건 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서면으로 통보)

ㅇ 사전 통보 후, 1달 이내에 실시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 센터 교육 이수 여부 최종 확인, 조건부 수급자 상담 등의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 불이행 등록

ㅇ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

* 생계급여의 중기기간 및 중지액은 2018년 자활사업 안내 해당 부분과 동일

붙임 1		’18년 고용복지+센터 및 관할지역 현황

연번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1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1~5층, 9층
2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3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태헤란로 410
4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5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층
6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7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3층
8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9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10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11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12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서구ㆍ강화군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299경인빌딩7~10층
13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14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15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16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7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2~3층
18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동두천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토아 3층
19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양주시	경기 양주시
20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경기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32-16로데오타워빌딩
21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22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동탄면·동탄 1∼4동·병점 1∼2동·진안동·반월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23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3~4층
연번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24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층
25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146
26	경기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주시ㆍ양평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27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이천시ㆍ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원빌딩 1~3층
28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29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2~4층
30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31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왕시ㆍ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32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33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층
34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35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안성시중앙로327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
36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37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38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신협빌딩
39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4178엠클리닉센터3층
40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 3층
41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길 341
42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43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44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5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46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47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5층
48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43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49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ㆍ함안군ㆍ 의령군ㆍ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연번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50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51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52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
53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54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55	하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하동군ㆍ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6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08
57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통영시ㆍ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8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59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중구ㆍ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60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318 다은빌딩
61	대구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62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 경산시 중앙로 85, 대구은행 경산영업무 3~4층
63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남구ㆍ서구ㆍ달서구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9
64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65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66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67	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읍내7길10
68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7~8층
69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70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71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72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4층
73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74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75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연번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76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77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78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79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80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81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82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5 새만금빌딩
83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84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중앙1로 61
85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86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87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88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89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5층
90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충남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91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92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1순환로642
93	옥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옥천군ㆍ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층
94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5층
95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96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97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충청북도제천시금왕읍내토로441
98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13
99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100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101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도	제주도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는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그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한다.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8조(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240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