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72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송경택,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환희,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18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착 해, 그 정책 목표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 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 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육아와 가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목표로 함
○	서울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에 합의 했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 정 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 약을 맺어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그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지부진 했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여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에도 기여하며 미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수준, 외 국 인력의 체류 기간, 언어․문화의 차이, 노동환경, 가사도우미 직 종 관련 통계 정비 등 다뤄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 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사회적 관심과 기대의 초점을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와 가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목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 심각성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합계 출산율은 4.53명(1970년)이었으나 지금은 0.78명(2022년)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이다. 쉽게 말해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우리 경제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일례로 올해 한국경제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해 그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하고, 그로 인해 1991~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했으나, 2031~2040년에는 –0.3%포인트, 2041~2050년에는 –0.7%포인트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로 멀지 않은 미래에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 부상했다.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가사 시간과 비용도 경감해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대안 논의의 물꼬를 튼 이는 오세훈 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SNS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에 합의했고, 7월 공청회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안의 골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어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임금 수준은 일단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와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그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지부진했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여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기여하며 미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도 서로 다른 입장과 오해,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큰 쟁점은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냐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의 체류 기간, 언어․문화의 차이, 노동환경 등도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가사도우미 직종 관련 통계 정비도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우려 속에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목표한 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