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질 의
교 차 로 도로 노면 표시 현황	[ ○○구 ○○로○○○길 ○○ 주변 이면도로(교차로) 모퉁이 전경 ] 1. 사진설명 : 이면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주택가 교차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에 의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 및 정차금지”된 구역으로 황색실선으로 노면 규제표시 되어야 하나, 교차로 중앙부분 만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되어 있고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의 부분의 경우 주변의 점선보다 길게 황색 점선으로 노면 표시되어 있음. 2. ○○구청 의견 ○ 교통시설 유지관리 : “주차금지구간이더라도 교차로 모퉁이 부분은 편의상 상기와 같이 황색점선을 길게 그리는 경우가 있음. ○ 주차지도 단속부서 : 교차로 모퉁이부분 노면표시가 길게 그려져 있더라도 황색 점선구간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과태료 미부과 처리하고 있음. 3. 질 의 배 경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과 다르게 교통시설물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교차로가 많아 시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질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에 의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역(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 상기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황색 실선이 아닌 황색 점선으로 도로 노면표시 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을 요청함.

답변

1.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요건은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주‧정차 금지 표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들임.

2. 교차로 모퉁이는 법령상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며 이에 따라 당연히 황색 복선으로 노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지역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편의상 이유 등으로 이러한 교통안전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3. 주민 신고에 의한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만큼 운전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면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지역에만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따라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유형인 교차로 모퉁이라 하더라도 제도 도입 시 안내한 신고 요건(황색 복선·실선이 표시되어 있거나 주·정차 금지 표지 설치)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