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지방회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23. 7.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3. 아울러,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228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1부.

2. [212297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3. 7. 5.
류경옥	강민철	김수경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5508	(2023. 7. 5.)	접수	재무과-31305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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