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 작성방법

공통사항

가. “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직전 3개년도(’21년, ’22년, ’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각 연도별 금액을 작성(이하 ‘금액작성방법’이라 한다)하되, 영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대부 계획 : 신규로 사용허가·대부 예정인 경우 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대부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3년도 사용허가·대부를 한 경우에는 그 부과한 사용료·대부료로 한다.

(예 : 직전 3개년도 지가 평균 증감률이 2%, ’23년 부과된(또는 영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100만원일 경우, ’24년 (예상)사용료는 100만원에서 2% 증가한 102만원, ‘25년 (예상)사용료는 102만원에서 2% 증가한 104.04만원, ㆍㆍㆍㆍㆍㆍ , ‘28년 (예상)사용료는 110.41만원으로 작성)

2) 취득·처분 계획 : 기준가격은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 : 직전 3개년도 지가 평균 증감률이 1%, ’23년 산출된 기준가격이 20억원일 경우, ’24년 (예상)기준가격은 20억원에서 1% 증가한 20.2억원, ‘25년 (예상)기준가격은 20.2억원에서 1% 증가한 20.40억원, ㆍㆍㆍㆍㆍㆍ , ‘28년 (예상)기준가격은 21.01억원으로 작성)

나. “연평균 증감률”은 금액에 대해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간 증감률의 평균을 작성하며, “계”는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연간 증감률의 평균을 작성한다.

다. “비중”은 지역별 또는 회계별 금액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작성한다.

2. 총괄표

가. “수량”은 사용허가계획, 대부계획, 취득·처분계획의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합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금액을 작성한다.

3. 사용허가 계획, 대부계획

가. “계”는 “수량”과 “금액”의 합계로 작성한다.

나. “수량”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 :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한 경우는 1건으로 작성)

다. “지역별 계획 - 구분”은 시·도 지자체의 경우 시·군·구 단위,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읍·면·동(법정동) 단위로 지역별 작성한다.

라. “회계별 계획 - 구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해당 자치단체 회계명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마. 사용료·대부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수량과 비고란에 “면제(00건)”로 작성하며, 감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징수금액으로 작성한다.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처분 계획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한다.

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받는 재산을 취득계획, 교환할 공유재산을 처분계획에 각각 작성하고, 비고란에 “교환”으로 작성한다.

다. “계”는 수량과 면적, 금액의 합계를 작성한다.

라. 취득계획의 재산표시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을 작성하되, 취득 물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종류와 대략적인 소재지, 면적, 금액을 작성한다.

마. “취득(예정)연도”와 “처분(예정)연도”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대 부
	취 득
	처 분
특별회계	사용허가
	대 부
	취 득
	처 분
일반회계	사용허가
	대 부
	취 득
	처 분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0	00
00시(동)
00구(읍)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0	00
00특별회계
일반회계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0	00
00시(동)
00구(읍)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0	00
00특별회계
일반회계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 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oo건		000	000
1	2024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23	대	128	(토지·건물의 합계액 작성)	종합사회복지시설
2	2025년	일반회계	토지	oo구 oo동 111 oo구 oo동 112 oo구 oo동 113	대대전	65 60 55	(3필지의 합계액을 작성)		다년도사업
3	2026년	00특별회계	입목	oo구 oo동 114	-	-	3
4	2027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15 일대	-	(예상 면적)	(예상 기준가격)	주민센터

나. 처분 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oo건		000	000
1	2024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23	대	128	(토지·건물의 합계액 작성)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
2	2025년	일반회계	토지	oo구 oo동 111	대	65	250
3	2026년	00특별회계	입목	oo구 oo동 114	-	-	3
4			⋮

<서식 2>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작성방법

1. 공통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작성한다.

나. “계”는 수량과 면적, 금액(사용료등 총액, 기준가격, 산출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의 합계를 작성한다.

다. 각 서식의 면적은 공유재산 특례(장기 사용허가, 양여, 사용료 감면 등)가 적용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2. 총괄계획

가. “수량”은 항목별 세부계획 상 연도별 일련번호의 개수로 작성한다.

나. “금액”은 항목별 세부계획 상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작성한다.

- 장기 사용허가·대부 : 사용료등 총액

- 양여 : 기준가격

- 사용료·대부료 감면 : 감면금액

다. “연평균 증감률”은 금액에 대해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간 증감률의 평균을 작성하며, “계”는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연간 증감률의 평균을 작성한다. 단, 영구시설물 축조는 “수량”에 대해 작성한다.

3. 항목별 세부계획-영구시설물 축조

가.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작성한다.

- 일단(一團)의 토지 :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一連)의 일반･행정재산 토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외

나. “허가등기간”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기간에 대해 작성한다.

다. “허가조건”은 사용허가·대부 종료 후 해당 영구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철거비용예치, 토지매각 등 안전대책에 대해 작성한다.

4. 항목별 세부계획-장기 사용허가·대부

가.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에 장기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작성하되, 특례(예정)연도별(’24년, ’25년, ’26년, ’27년, ’28년)로 각각 작성한다.

나. “허가등기간”과 “잔여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대부한 기간에 대해 특례(예정)연도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한다.

(예 : ’23년5월부터 10년 장기 대부한 경우, 특례(예정)연도 ’24년은 허가등기간 10년, 잔여기간 9년4월로 작성, ㆍㆍㆍㆍㆍㆍ, 특례예정연도 ‘28년은 허가등기간 10년, 잔여기간 5년4월로 작성)

다. “갱신가능기간”은 법률 상 갱신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작성한다.

라. “사용료등 총액”은 해당 특례예정연도의 사용기간에 대한 예상 사용료·대부료 총액을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5. 항목별 세부계획-양여

가. “양여”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한다.

나. “기준가격”은 양여할 재산에 대해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6. 항목별 세부계획-사용료·대부료 감면

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건수를 1건으로 일련번호별 작성한다.
(예 :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한 경우는 1건으로 작성)

나. “산출금액”은 사용료·대부료에 대해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 “감면금액”은 자치단체가 감면할 예상금액을 작성한다. (예:사용료 200만원 중 60만원 감면 시 60만원 작성)

라. “부과금액”은 “산출금액”에서 “감면금액”을 뺀 금액으로 작성한다.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건, %)

구 분	영구시설물 축조					연평균 증감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 허가등
양여
사용료등 감면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관련근거)	허가등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1	2024년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작물	신재생에너지법 제00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년	10년	철거비용 예치
2					건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를 목적으로 건물 설치	15	5	기부채납
3					⋮				토지매입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장기 사용 대상자	허가등 기간	잔여기간	갱신가능기간	사용료등 총액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장시설 유치법인	10년	9년4월	10년	50(50)
2	2025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장시설 유치법인	10년	8년4월	10년
3		⋮

다. 양여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2		건물
3		⋮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 금액	감면 금액	부과 금액
계		00건			000		000	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장시설 유치법인	20	6	14
2		건물
3		⋮

<서식 3>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작성방법

1. 공통사항

가. 일반재산을 개발 또는 출자하는 경우 작성하되,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한다.

나. 건물의 경우 “면적”은 연면적으로 작성한다.

2. 일반재산의 개발

가. “계”는 “수량”과 “재산표시의 면적”, “사업규모의 예산”, “사업규모의 면적”의 합계를 작성한다.

나. “개발방법(종류)”은 위탁개발, 신탁개발 여부를 작성하고, 그 종류는 임대형·분양형·혼합형 여부를 작성한다.

다. “개발 사업규모의 예산, 면적”은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과 면적으로 작성한다.

라. “개발 사업규모의 지하, 지상”은 사업계획서 상의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일반재산의 출자

가. “계”는 “수량”과 “재산표시의 면적”, “기준가격”의 합계를 작성한다.

나. “기준가격”은 <서식1>의 ’금액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예산	면적	지하	지상
계		00건			000			0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위탁 (임대형)	10년	5,000	600	3	10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을 복합개발 (법 제43조의3)
2		건물				신탁 (분양형)
3		⋮				위탁 (혼합형)

2. 일반재산의 출자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2		건물
3		⋮

<서식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작성방법

1. 공통사항

가. 2022.12.31. 현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납부기간까지 미납하여 수입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나. “수량”은 체납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체납자로부터 체납금을 완납 예정인 연도에 수량을 1로 작성한다.

(예 : ’22.12.31. 현재 A가 100백만원 체납하고 있어 ’23년에 60백만원 징수, ’24년에 40백만원 징수할 예정이라면, ’23년에 수량 0, 금액 60으로 작성하고, ’24년에 수량 1, 금액 40으로 작성)

다. “금액”은 자치단체 수입금 징수 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라. “미징수금”의 “수량”과 “금액”은 체납자가 수입금을 체납한 경우에 수량과 체납된 금액을 작성한다.

마. “항목별 징수 계획”에서 “계”는 연도별 수량과 금액의 합계로 작성한다.

바. “항목별 징수 계획”에서 “00시(동)” 등은 시·도 지자체의 경우 시·군·구 단위,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읍·면·동(법정동) 단위로 지역별 작성한다.

2. 총괄표

가. “수량”과 “금액”, “징수금액”은 항목별 징수계획 상 “계”의 값으로 작성한다.

나. “연평균 증감률”은 징수금액에 대해 2023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간 증감률의 평균을 작성한다.

3. 변상금 제고방안

가.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는 해당 지역별 무단점유 주요 사유를 작성한다.

나. “조치계획(대책)”은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에 대한 주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시(동)
00구(읍)
⋮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시(동)
00구(읍)
⋮

다. 매각대금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시(동)
00구(읍)
⋮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시(동)
00구(읍)
⋮

2) 제고방안

구분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	조치계획(대책)	비고
00시(동)	∙ ∙	∙ ∙
00구(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