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후 비교표

당초(안) : 입법예고(전)	변경(안) : 입법예고(후)
제1조(생략)	제1조(당초 안과 같음)
제2조 ①~③(생략)	제2조 ①~③(당초 안과 같음)
제3조 ① 1.~4.(생략)	제3조 ① 1.~4.(당초 안과 같음)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6. 기타 사업별 면허존건
제3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 ③~④(생략)	제3조 ② ........... 제6호................................................ ................................... 제3조 ③~④(당초 안과 같음)
부칙(생략)	부칙(당초 안과 같음)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가. ~ 다.(생략)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가. ~ 다.(당초 안과 같음)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가. 나.(생략) 다. 1) ~ 3) (생략) 4) 3)항의 면허전환은 대형승용자동차로 인가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가. 나.(당초 안과 같음) 다. 1) ~ 3) (당초 안과 같음)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가. ~ 다.(생략)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가. ~ 다.(당초 안과 같음)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가. ~ 다.(생략)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가. ~ 다.(당초 안과 같음)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가. ~ 라.(생략)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나. 전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4)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면허전환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6.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가. ~ 라.(당초 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