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 개선 추진계획(안)

(’22.9.30,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1.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음식업, 도‧소매업 매출 대폭감소, 숙박업 한계상황 등 생계형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물경제 위기가 극심

* 경제계는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경제위기로 파악하며 기업‧가계의 일상생활 중단으로 인한 기업생존 위협

-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에 더하여, 기업현장 목소리에 기반하여 규제애로를 적극‧신속해소할 필요

ㅇ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관련분야 규제·애로 집중해소 추진

2. 추진방안

ㅇ 옴부즈만은 광역지자체 등에서 취합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과제를 해당 부처와 신속히 협의 후 개선 진행

< 추진일정 및 계획(안) >

추진일정		‘22.9월 30일 ~ 10월 14일		‘22.10월~’22.12월(예정)		‘22.12월~
추진과제		① 과제발굴		② 과제검토 및 부처협의 등		③ 과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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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과제발굴→안건취합→옴단 제출	⇨	·규제유형분류→유형별 검토→부처협의→대면협의	⇨	·수용: 후속조치 ·불수용: 심층분석 및 이행권고 등

* 옴부즈만에서 취합 후 규제혁신플랫폼에 지자체, 유관기관별 일괄등록 예정

3. 협조 요청사항

ㅇ (과제발굴) 중앙부처 등 타 기관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규제 중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건의문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