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650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5.14. 개정 후 조례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시건축 정책 수립과 민간분야와의 상호 협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나.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다.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마.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서울총괄건축가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사.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공간개선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사 5층, 우편번호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개선단(전화 02-2133-7604, FAX : 2133-0844  E-mail : kyunggo4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