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05. 정해숙 의원 외 9명 발의 (의안번호 262호)

나. 회부일자: 2020. 10. 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 10. 14.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 편의 제공 (안 제4조 및 5조)

❍ 장애인체육동호회(안 제6조)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안 제7조)

❍ 경비 지원 및 보고 검사 등(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12개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근거는「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필요시설의 설치, 장애인의 우선 이용과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권장과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편의를 제공 하고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요건과 경비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회개최는 동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 밖에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비를 지원 받은 동호회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포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유지, 재활활동, 자기실현 등 삶의 활력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 조례안 상에 규정된 사항들은 전체적인 규정 측면에서 타구의 사례와 대동소이하고 별도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 명칭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안제2조제5호 중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로 수정

○ 안제7조제2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 안제8조제1항제1호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 안제9조제1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2		제안 연월일:	2020년 10월 14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 명칭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제2조제5호 중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로 수정

○ 안제7조제2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 안제8조제1항제1호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 안제9조제1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제5호 중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로 하고,

안제7조제2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안제8조제1항제1호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안제9조제1항 중 “연합회”를 “체육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생 략)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연합회, 동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체육회------------------------.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
1. 동호회, 연합회 등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1. ---- 체육회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ㆍ검사) ① 구청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동호회, 연합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ㆍ검사) ① ----------------------------- 체육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체육 편의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동호회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체육회, 동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 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과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동호회, 체육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